육아휴직 신청했더니 해고? 작지만 불법입니다

“사장님, 육아휴직 좀 쓰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꺼낸 한마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이 해고 통보였다면, 그것은 단순한 ‘사정’이 아닌 명백한 불법입니다.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은 육아휴직을 ‘말 꺼내기조차 어려운 권리’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작은 회사의 육아휴직과 관련해, 법적 권리와 대처법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내가 다니는 회사엔 해당 안 되겠지”라는 생각, 이제 그만하세요!

📚 목차

• 1. 육아휴직은 회사 규모 상관없다
• 2. “회사 힘들다”는 해고, 불법입니다
• 3. 육아휴직 신청, 반드시 서면으로!
• 4. 해고 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5. 사장도 힘들다? 이해하지만 위법은 위법
• 6. 요약: 내 권리, 이렇게 지키세요

1. 육아휴직은 회사 규모 상관없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회사라 육아휴직 안 돼요”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의 6개월 이상 근속 근로자는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관계없음 ✔ 사업장 규모: 5인 미만, 5인 이상 모두 해당 ✔ 요건: 6개월 이상 근속 + 자녀 연령 조건

2. “회사 힘들다”는 해고, 불법입니다

“요즘 회사도 어려운데…” “대체인력이 없어 힘들다” 이런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을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유하는 건 불법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점과 해고 시점이 겹친다면, 사장이 무슨 말을 해도 조사대상이 됩니다.

상황	법적 결과
육아휴직 신청 후 해고	부당해고 소지 있음
사직 권유 또는 권고사직 유도	위법 행위, 형사처벌 가능
육아휴직 신청 무시	승인 간주됨 (14일 기준)

3. 육아휴직 신청, 반드시 서면으로!

육아휴직 신청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요청하면, 나중에 “그런 말 없었다”는 식으로 회피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천하는 방법:

• 📄 육아휴직 신청서 문서 작성
• 📧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기록 남는 방식으로 전송
• ✔ "제출했습니다" 확인 메시지 꼭 남기기

그리고 중요 포인트 하나! 사장이 14일 이내에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조항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해고 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뿐인데, 갑자기 계약 종료나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침묵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제대로 대응하면 충분히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상황	대응 방법
육아휴직 신청 거부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신고
해고 통보 받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답변 없음	문자/이메일로 확인 요청 후 증거 확보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가 적용되며, 5인 미만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빠르게 대응하세요.

5. 사장도 힘들다? 이해하지만 위법은 위법

소규모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은 분명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채용, 인건비, 업무 공백 등 현실적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해도, 근로자의 권리를 무시할 권리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하자”거나 “지금 나가주면 퇴직금은 챙겨줄게요” 같은 말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작은 회사도 법은 지켜야 하고, 작은 회사일수록 더 투명하고 공정해야 신뢰를 얻습니다.

6. 요약: 내 권리, 이렇게 지키세요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신청과 관련된 핵심 대응 요령을 요약해드릴게요.

• 육아휴직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 문자/카톡/이메일로 발송 기록 남기기
• 14일간 회신 없으면 ‘승인’으로 간주
• 거부·해고 시 노동부 진정 또는 노동위 구제신청
• 노무사 상담 무료 이용 가능 (고용노동부)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근로자의 권리는 똑같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권리를 지켜내야 할 순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5인 미만 회사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네.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사장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문자/이메일 등 증거 자료를 근거로 민원을 접수하면 됩니다.

Q. 신청한 뒤 해고되면 대응 방법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형사처벌 요청도 가능합니다.

Q. 구두로 신청해도 인정되나요?

현실적으로는 증거가 없으면 불리합니다. 반드시 서면 또는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Q. 무료 노무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지역 노동청, 온라인 노동상담센터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육아휴직은 ‘배려’가 아니라 보장된 법적 권리입니다. 작은 회사를 다닌다는 이유로, 말 꺼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권리를 포기하는 시대는 지나가야 합니다.

중요한 건 ‘내 권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것을 지키기 위한 기록과 절차입니다. 오늘 글이 누군가에게는 단지 정보가 아닌, 두려움을 덜고 한걸음 나아가는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내 아이를 위한 선택이 내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되어야지, 사라지는 이유가 되어선 안 됩니다. 작지만 단단한 권리, 꼭 지켜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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